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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팽개치고 인력, 조직 몸집늘리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보 도 자 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07. 10. 22 (월)

ㆍ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등의 기관이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조직 늘리기에만 급급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ㆍ 한국방송광고공사는 2004년도 경영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6.6점을 기록했고 2005년엔 65.1점, 지난해에는 74.5점을 기록했다. 낙제점을 면한 수준에 불과한데 2002년말 343명에 머무르던 정원은 지난해 378명까지 늘어났다. 더구나 전체 인력에서 3급 이상 정원이 225명으로 2002년말 187명보다 38명이나 증가했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3급 이상 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9.5%에 달한다.

ㆍ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해외지사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뉴욕, 파리, 북경에 계속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2006년 자체감사에서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27건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접대비명세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한 것이다.

ㆍ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002년말 사무총장, 2실, 5팀, 10지역사무소의 조직이 현재 사무총장, 2본부, 1센터 9팀, 10지역사무소로 대폭 확대됐다. 정원도 5년전 52명에서 현재 70명으로 늘어났고, 3급 이상 상위직 또한 16명에서 24명으로 급증했다.

ㆍ 대폭적인 인원증가에 보수 인상에 따라 인건비 예산도 5년전 23억600만원에 불과했으나 현재 42억9100만원까지 치솟았고. 현재 총예산의 57%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ㆍ 한국언론재단의 경우 2002년말 이사장, 2이사, 2센터, 1아카데미, 17팀, 4지역사무소(정원128명)에서 현재 이사장, 3이사, 3단, 2본부, 1원, 1일, 14팀, 4지역사무소(정원134명)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곳 역시 증원 인력 6명 중 4명이 3급 이상 고위직이다.

ㆍ 노무현 정권의 공무원 혁신 구호는 말 그대로 성과없는 구호에 그쳤다. 국정감사를 통해 숱하게 드러나고 있는 방만한 기관 운영, 인력 조직 부풀리기가 그 생생한 증거다.